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며 안보 공백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국제적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주변 4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었던 과거와 달리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왔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며 외교,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협력의 결과로,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며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다졌다.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며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물꼬를 텄다.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이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자 가까운 이웃으로서 양국의 새로운 60년을 내다보는 협력 관계 구축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에서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키는 등 협력 강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양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하며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동맹국 및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다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 개최, 유엔안보리 이사국 활동, NATO의 인태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국제 분쟁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G7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G7 플러스’ 일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I,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관련 거버넌스 및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내년 APEC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미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증대시키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 강화 및 동맹 외교 복원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을 통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