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 발표를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층적인 과제에 대한 응답이자,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의 통합적 달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 TF 팀장으로서 마련한 이번 비전은, 단순한 정책 방향 제시를 넘어 국민적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을 담은 시대 정신의 집약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발표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와 제10조의 국민행복 추구권을 국가 비전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는 1945년 광복 이후 ‘나라 만들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구체화하며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지난 80년의 역사를 계승하면서도, 이제는 국가의 주체가 국민임을 재확인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21세기 사회의 특징인 ‘경청’을 바탕으로 이견을 가진 집단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공정’을 핵심 원리로 삼아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실용’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가 주장한 현실적 성과 추구의 중요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통한 국민통합,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 위기 속에서 AI 등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 소득·주거·의료 등 사회 기본 영역의 안정적 보장,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로 도약시키겠다는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의 성취는 결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궁극적인 국가 비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비전 제시는 이러한 거시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운영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