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 재정립에 고심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뚜렷한 변화와 성과를 모색해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지난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은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는 특히 한미동맹의 질적 발전을 통해 두드러진다.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구축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하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대응 역량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NCG는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와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 등은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등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다층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간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 비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특히, ‘3국 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그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한일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별도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자체만으로도 3국 안보 협력의 제도화와 심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반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 규정, 군사정찰위성 발사 및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향후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길을 열어놓는 등 새로운 안보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능성,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화 등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해진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며,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