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21세기 들어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왔다. 이는 1945년 광복 이후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국가의 기틀을 다져온 지난 80년의 역사를 계승하며, 이제는 진정한 ‘국민의 세기’를 열어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을 천명했다. 이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와 제10조의 국민행복 추구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특히 ‘실용과 성과’를 핵심 방법론으로 채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과 막스 베버가 주장한 정치의 현실적 성과 추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1세기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을 이루는 자세가 중요하며, ‘공정’한 원칙 위에서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과제다.
정부 출범 후 2개월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5대 국정 목표는 이러한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연결시킨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계가 이끄는 혁신 경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 문화 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 산업의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포용적 사회를 지향한다.
더불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은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사회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국정 목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실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 방식은 동종 업계의 다른 정부 및 기관들에게도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