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경제 회복 노력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은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ESG 경영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부처에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하며, 5~6번째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 그리고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 여행 제한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체계를 위한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보호라는 기업의 ESG 경영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등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현재의 산업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개별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