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강화되는 북·중·러 삼각 협력,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한국 외교가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기 100일은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 노력과 비자 문제 해결 요구는 이러한 실용 외교의 구체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새로운 외교의 축으로 떠오른 ‘소지역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역사 인식의 차이, 안보 정세의 영향, 그리고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가 상존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실용 외교 기조를 이어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모색,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를 냉전 시대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관계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한중 관계의 회복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바탕으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러 관계의 회복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중요하게 고려될 부분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고 남북 관계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지속적인 대남 비난은 불신 해소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고 정부와 국민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국회에서는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초당적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지만, 더 험난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성균관대에서 북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