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과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양상이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이러한 전환기의 상황 속에서 ‘실용 외교’라는 명확한 기조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 관련 요구에 대해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선 동맹 관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선 소지역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역사 문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이 상이한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기대하는 시각은 주목할 만하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실용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미 관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천천히 일관되게’ 추진되는 대북 정책은 신중한 접근을 보여준다. 냉전 시대와는 다른 현재의 한국 국력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북방 삼각과의 관계 역시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한중 관계 회복과 미-중 대화 중재를 통한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 경제 관계의 경쟁과 협력 병진,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9·19 군사합의’ 복원 계획은 평화적인 남북 관계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북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은, 긴장 속에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림을 인정하는 것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외교·안보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동력은 ‘국민적 지지’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가 구조적임을 인식하고,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나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국내적 통합’이 대외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한다.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특성상, 내부 분열은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또한 이러한 위기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의 중요한 자세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실용 외교’라는 명확한 기조 아래 전환기 한국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