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아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외교적 성과를 넘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같은 신형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제 질서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지향점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정립하고 한미 동맹을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킨 점이다. 특히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다. 이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포함한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며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심화했다.
이와 함께,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 역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며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12년 만에 재개된 정상 간 셔틀 외교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이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한일 관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 걸쳐 제도화되고 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은 포괄적인 협력 확대를 합의했으며,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키는 등 협력 강화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상 간 교류 활성화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은 G7 등 유사 입장국과의 다면적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유엔안보리 이사국 및 NATO의 인태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며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내년 APEC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미래 도전 과제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 확보 및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예측되는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