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지난 1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내신 대상 언론간담회를 통해 임기 전반기의 외교 성과를 조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을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표는 단순히 개별적인 외교 행보를 넘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변화와 그에 따른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굵직한 성과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국내 정치 및 경제·민생 분야의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외교’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는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등 5대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핵 위협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또한,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및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중요한 외교안보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3국 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3국 간 신속한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동안 다자 무대에서의 약식 회담에 머물렀던 한미일 정상회의가 별도로 개최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도발적인 행보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파기 선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향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다층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해짐을 시사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미국발 경제 안보 리스크 등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국익을 증진해야 한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