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수주의적 접근을 넘어, 선진국으로서 국익을 당당하게 추구하며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실용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가 초래했던 국제적 고립과 국익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실용 외교·안보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전 외교 기조가 국제사회를 편 가르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인해 남북 관계 단절,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시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평가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해 문민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과 함께 정찰 감시장비,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 확보, 그리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확고한 대북 억지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전 정부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나아가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호혜적인 공동 성장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되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등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