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외교안보 지평 확장

고조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갈등 상황은 국제 질서의 파편화와 새로운 진영화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은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강조했듯,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고위급 접촉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높아진 국제사회의 기대치를 방증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심화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기둥을 통해 동맹의 외연을 확장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화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달리 ‘핵 운용’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더불어,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정례 전개를 예고하는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높여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또한,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및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이와 함께,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친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3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조율을 공약함으로써, 그동안 ‘약한 고리’라는 평가를 받았던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이 별도의 정상회의 개최라는 상징적인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자 무대에서의 약식 회담에서 벗어나 별도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의 긍정적인 성과와는 대조적으로 남북 관계의 경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의 규정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ICBM 재진입체 기술 등 민감 군사 기술 제공 가능성 및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사실상 복원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 활용을 통해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견지하며,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