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나온 신속한 조치로,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 기조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 쿠폰은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에 이르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2만 원이 제공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에서 52만 원 규모의 쿠폰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는 곧바로 소비 심리 개선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고,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780만 장의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를 돌파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1조 4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신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볼 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업종별 매출 증대 효과도 뚜렷했다. 현재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져 소비 진작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시와는 달리 자발적 소비 위축 상황이므로 소비 증가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제공한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