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산업 체계의 근본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는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역시 이러한 인재 육성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업이나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명확한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추가 근무 주 3.14회 이내, 정규직 전환 가능성, 개인 성장 및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8월 기준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비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급감하며, 이미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은 두드러진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령층 일자리 증가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감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구조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5%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 과정을 우리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이 구축한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된, 즉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을 결여’한 구조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연령층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 이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37%까지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에 실패하면서 25~34세 핵심 노동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드러낸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및 IT 혁명, 데이터 혁명, 그리고 현재의 AI 혁명 등 일련의 기술 혁명은 산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왔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 노력의 실패를 의미하며,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기도 하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판이 요구된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수용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은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을 통해 이전에는 없었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위계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진화하지 못했고, 이것이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이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사례를 들 수 있다.

AI 기반 산업 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매우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의 AI 교육 시 생활비 지원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산업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 육성은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양산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이 사회 지배 세력의 교체와 사회 혁신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이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