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현재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일자리 문제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난 심화와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는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의 실패와 맞물려 근본적인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AI) 시대로의 대전환은 한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인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은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최저 시급 이상의 급여와 합리적인 근무 조건,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약 200만 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대비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까지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감소 추세는 두드러진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 특히 신산업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일자리의 비중이 1991년 27%에서 올해 15%로 줄어들면서 탈공업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 주도의 산업 생태계 내 생산 부문에 특화되어 있어 ‘자기 완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이 증가했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 결혼율 및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가속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술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은 산업 체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역시 IT 강국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 노력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기도 하다.

AI 대전환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수적이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한 ‘자기 완결형’ 산업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은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기존의 ‘위계와 경쟁’ 중심의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는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과 이질적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한국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진화시키지 못한 이유이며,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 기업이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AI 기반 산업 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 육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을 통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 육성은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환경을 재생산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혁신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AI 인프라와 모델 강국임에도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는, 새로운 인재 육성 없는 AI 대전환의 한계를 시사한다.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려면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하며,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경제적 여유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