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AI 대전환’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재’가 부각되고 있다.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가치와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뛰어난 인재들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재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들이 쉬고 있다”는 보도처럼,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쉬는 ‘쉬었음’ 청년의 규모는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는 계약직,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수준의 일자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현상으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1991~2025년 사이에 청년 일자리는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 불과한데, 이는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의 부진으로 설명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는 올해 15%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의 생산 부문에 특화된 생태계에 의존하며,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 부문에서 ‘자기 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으며,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 및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며, 이는 자영업자의 고령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15년 25%였던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37%까지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졌다.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수는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5세 이상 취업자는 같은 기간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고령층이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지원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는 현실은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여실히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IT,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AI 혁명이라는 일련의 기술 혁명은 산업 체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역시 IT 강국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 노력의 실패를 의미하며,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 된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거 30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판이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생태계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것은, 과거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맡아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식민지형 산업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자기 완결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해답을 도출하는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는 이질적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화시키지 못한 점이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에서 뒤처진 이유이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모바일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어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상황을 들 수 있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의 플랫폼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는 바로 인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인재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을 통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 양성은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혁신이 있었다.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18.9%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새로운 인재 육성 없는 AI 대전환의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모든 국민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소득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이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