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대되면서, ESG 경영이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거시적 트렌드를 반영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 정책은 ‘사회 진입’, ‘자립기반 마련’, ‘사회 참여’라는 세 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되어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한다.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해 기본을 갖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구직활동지원금 단계적 확대, 청년 자발적 이직자 대상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을 통해 ‘쉼-회복-재진입’ 기회를 마련한다. AI 역량 개발 지원 60만 명, 창업루키 프로젝트, AI·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 확대,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 신설 등 역량 개발 및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예술인, 농업인, 어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에게 창작 및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역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와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정착을 장려한다.
‘자립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통해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 및 지원 대상 확대로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책도 마련되었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및 이자 면제를 확대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와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 사업,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등도 포함된다. 더불어 고립·은둔 청년 일상 회복 지원, 경계선 지능 청년 자립 지원 신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음 건강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을 위해 청년 참여 국정대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정책 전달 체계는 온라인 ‘온통청년’ 플랫폼을 확대하고,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허브를 구축한다. 또한,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청년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청년 공동체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이번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삶을 개별적인 국면이 아닌, 사회 진입부터 자립, 그리고 사회 참여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개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정부 정책 수립이나 기업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 설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ESG 경영의 사회적 측면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