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청년 실업 문제와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산업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고용 정책 실패를 넘어, 거시적인 산업 동향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지점이다. 인터넷, IT, 플랫폼, 데이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AI 혁명에 이르기까지, 산업 체계는 지각 변동을 겪고 있으며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인재’는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룬 한국의 경제는 제조업 일자리 비중 감소라는 탈공업화 압력에 직면해 있다.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는 올해 8월 15%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며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된 탈공업화 과정을 한국은 33년 만에 겪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신해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의 생산 부문에 특화된 생태계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 결여’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소득 불평등 심화 및 결혼율,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거 산업 정책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처절한 자기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분을 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형,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무엇보다 획일주의와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위계(명령)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인재들은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며, 이러한 환경은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원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AI 기반 산업 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교육 환경에서는 양립 불가능하며, 성공적인 AI 대전환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강국임에도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하며, 전 국민이 경제적 여유 속에서 AI 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와 같은 근본적인 경제적 지원 또한 시급하다. 이러한 사회 소득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