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산업 체계로의 대전환은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은 결국 인재에서 비롯된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 역시 인재라는 든든한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의 수가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비현실적인 조건이 아닌, 연봉 2823만 원, 통근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 야근,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계약직,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일자리 지형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8월 기준 청년 일자리가 약 200만 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도 비교되는 현상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 불과하며,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 자체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5%로 감소했다. 이는 약 50년에 걸쳐 진행된 일본의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은 미국의 생산 부문에 특화된 생태계에 의존하며, 제품 설계나 디자인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 증가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2015년 25%였던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37%까지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직결되어, 25~34세 핵심 노동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 606만 명에서 올해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IT, 플랫폼,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AI 혁명은 산업 체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도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AI 대전환을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것은,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수용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완결적인,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획일주의, 줄 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과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인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 역시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진화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이며,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배경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 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다. ‘AI 3대 강국’은 인재라는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산업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요구된다. ‘AI 전사’ 육성은 획일주의와 줄 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양성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할 수 없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그 결과로 나타난 사회 혁신 덕분이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또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소득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사회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