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적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야심 찬 계획의 성공은 결국 핵심적인 ‘인재’ 확보와 양성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쟁국에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가치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바로 숙련된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청년 고용률의 지속적인 하락세와 더불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해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노무현 정부 초기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청년 세대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동력의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쉬었음’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조건은 특별한 것이 아닌,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내의 추가 근무, 정규직 기회 보장 또는 계약직 입사 가능,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으로, 이는 사회가 제공해야 할 ‘상식적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은 한국의 전반적인 일자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368만 개 이상 증가하는 동안, 199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청년 일자리는 약 200만 개가 감소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지난해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OECD 평균 국가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고령층 일자리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이례적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거리를 창출해야 할 산업 생태계의 위기에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일자리 비중은 1991년 약 27%에서 올해 15%로 급감했으며, 이는 일본이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 과정을 한국은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이 구축한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으며, 제품 설계나 디자인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지게 했으며,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 및 출산율 저하, 고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영업자 또한 60세 이상 비중이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까지 급증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를 야기했다. 25~34세 핵심 노동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 모델,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체계의 지각 변동 속에서 한국은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 노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과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AI 시대의 성공적인 대전환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 ‘한강의 기적’이 해외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수용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은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한 ‘자기 완결형’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의 취약성과 더불어, 획일주의, 줄 세우기, 극한 경쟁 문화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특히 ‘위계(명령)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는 관점은 진화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이는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결론적으로,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 시대에 인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인재 양성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을 통해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요구된다. ‘AI 전사’는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며, 성공적인 AI 대전환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에 달려있다.

AI 인프라와 모델 강국임에도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교육 혁명 없는 AI 대전환의 한계를 보여준다.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 중단과 ‘부동산 카르텔’과의 결별이 필요하며,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경제적 여유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 소득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위한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 겸 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