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 및 금융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해킹과의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정보보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SKT 유심정보 유출, KT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해킹, 롯데카드 서버 해킹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롯데카드 서버 해킹으로 300여만명의 회원 정보 중 28만명에게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 관련 핵심 정보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총리는 통신과 금융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국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관계 부처는 이러한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 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 파악된 피해 경로 외 숨겨진 피해자는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사고 발생 원인과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혀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한 해킹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여 기업의 책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모든 관계 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번 사태 수습과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김 총리는 당부했다. 그는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해킹과의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