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공공 서비스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며 디지털 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개방의 핵심은 국민 편의 증진과 정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오는 23일부터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가 ‘KB스타뱅킹’과 ‘티맵’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된다. 이는 운전자들이 별도의 기관 웹사이트나 앱을 거치지 않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 및 내비게이션 앱에서 손쉽게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KB스타뱅킹 앱에서는 ‘국민지갑’ 메뉴를 통해 ‘내차등록증’ 항목에서 바로 벌점 조회 및 ‘벌점감경교육 예약’까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티맵 앱 또한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건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된 건수는 35만여 건에 달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교통 안전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도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을 보유한 어린이박물관은 기존에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만 예약이 가능해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i-ONE뱅크’ 앱의 ‘공공+’ 메뉴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예약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달리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도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서비스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처럼 공공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과 결합되면서 서비스 이용 경로가 다양화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국민들이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디지털 서비스 개방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가 향후 더 많은 공공 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