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발표를 넘어,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흐름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총회를 계기로, AI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및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공동 선언문의 참여국을 20개 감독기구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난 2월 파리 인공지능 액션 서밋에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와 함께 채택했던 공동 선언문에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15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외연 확장은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얼마나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이번에 확대된 공동 선언문은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모색, ▲AI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이고 비례적인 접근, ▲개인정보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 적용을 통한 내부 관리 체계 정립, ▲AI 혁신 지원 및 국제 공조 강화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AI 심화 시대의 복합적인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공동 선언문 확장을 통해 혁신 지향적인 AI 발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이 AI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야에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 및 감독기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AI 혁신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