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 K-화장품 등 한국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위조 K-브랜드 규모가 2021년 기준 11.1조 원에 달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특허청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삼으며,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유명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K-브랜드 전반의 보호를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160개 브랜드, 19만 건 규모의 AI 모니터링 대상은 2027년까지 500개의 브랜드, 30만 건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AI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나 이미지 합성 수법까지 탐지하는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한다. 또한,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대응에 나선다.
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한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실시된다. 인터넷상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 수사로 연계하고, 상습 판매자의 계정 차단 및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더불어,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 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하며,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분담 또한 강화된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관련 실태조사 및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의심 신고 접수 시 즉시 판매를 차단해야 하며, 신고·차단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언론 공표 조치가 내려진다. 더 나아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도 도입된다.
궁극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법적 제재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수적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 판매자의 신뢰도 및 후기 확인, 공식 판매사이트 이용 등 기본적인 소비 생활 가이드라인 준수가 중요하다. 짝퉁을 멀리하고 정품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행동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