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힘을 합쳐 인공지능(AI) 기반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에 착수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0일 ‘보이스피싱 대응 R&D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협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지난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와 같은 달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체계 구축’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3,243억 원 대비 1.85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심각한 증가세 속에서 정부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민간 및 R&D 기관도 함께한다. 협의체의 핵심 목표는 공공과 민간이 각자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연계·분석하여 AI 탐지 모델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협의체는 반기별로 운영되며, 기관별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발족식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함께 ▲비식별(가명)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민·관 활용 및 확산 방안 ▲현장 수요를 반영한 R&D 개발 ▲기관별 대응 현황 공유 및 R&D 연계·적용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수집된 차단 데이터와 범죄 의심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연구·개발에 제공할 경우, AI 기반 탐지 모델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연계 장치를 병행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협의체를 출범시킨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R&D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및 예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는 더 앞선 기술로 맞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R&D 결과가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개발을 넘어 국민의 실질적인 안전망 강화라는 공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