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AI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9월 8일 공식 출범하며,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과 국가 AI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AI 기술을 통한 사회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 보고’를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며 국가 AI 전략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AI G3 도약’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정책 축을 중심으로 나아간다. 첫째,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기술을 선점하는 데 집중한다. 둘째,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을 추진하여 산업, 공공, 지역 등 사회 전반에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확산시킨다. 셋째,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통해 AI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AI 기본사회를 구축하고,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한다. 이 세 가지 정책 축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 AI 생태계 전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 될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을 제2호 안건으로 논의했다. ‘AI 고속도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 협력 모델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1.5만 장,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의 첨단 GPU를 확보하여 국내 AI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AI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적인 AI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역시 제3호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AI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춰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AI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기준, 진흥 등에 관한 법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태료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처럼 법적·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AI 전략 위원회의 출범과 AI액션플랜의 본격적인 추진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