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AI 국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은 대통령이 직접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는 약속의 후속 조치다. 기존의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그리고 정책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까지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정원을 늘리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등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AI 3대 강국 도약 실현과 밀접히 관련된 13개 부처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에 도전하는 첫걸음이 될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 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봉에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출범은 급변하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