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 사치품목 수입 가격 저가 신고 등 탈세 사례 증가와 국민 생활용품 및 산업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비 수입이 늘면서 관세 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관세청은 ‘공정 성장’과 ‘민생 안전’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관세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나아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관세 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며,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관세 조사 실적을 점검하고, 미국 관세 정책 등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하반기 역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관세 조사를 통해 관세청은 총 1조 1,802억 원 상당의 탈세 및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탈세 적발 금액은 3,610억 원으로 전년 연간 총 적발 금액 대비 23% 증가했으며, 이는 고가 사치품의 저가 신고 사례 다수 적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입 요건 준수 의무 위반으로 2,001억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6,191억 원이 적발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
하반기 관세 조사는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무역 거래 행위와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유통 행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 공세,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며, 특히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 가격 적정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생활용품 및 산업 안전용품의 수입·유통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여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 중국산 후판을 컬러강판으로 위장해 덤핑방지관세 비대상 품목으로 신고·수입한 사례나, 안전 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식품용 기구를 수입·유통한 사례 등이 적발되어 조치된 바 있다.
더불어 관세청은 인공지능(AI) 혁신 기술을 관세 조사 분야에 적극 도입하여 관세 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나갈 구체적인 전략을 신속히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예측 기반의 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행정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의 한 축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차단에 관세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관세청이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넘어,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관세청의 노력은 향후 동종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