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으로 총 603억 원이 편성된 것은 2025년 457억 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로,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등이 신규 반영되었다.
첫째, 33.4억 원이 투입될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간편한 질문만으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 해석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RAG) 개발을 통해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둘째, 71.9억 원 규모의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제업무 원활화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입법 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셋째, 15.6억 원이 투입되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의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고 번역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를 단축하며, 법령·판례 등 기초 자료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생활법령 콘텐츠를 현행화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혁신은 연례적 홍보비 감축 및 기타 공공 부문 경비 절감을 통한 15억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이는 법제처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 활용을 통한 법령 정보 접근성 향상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의 간편한 접근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법제처의 행보는 다른 공공 기관에도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예산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