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중심 행정 서비스 구현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법제처가 국민들의 법령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신규 사업 추진에 나섰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1.9% 증가한 규모로,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 효율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제처 예산안의 핵심에는 세 가지 주요 정책 과제가 담겨 있다. 첫째, 33.4억원이 투입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단순한 질문으로도 복잡한 법령 정보, 입법 배경, 판례 등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 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RAG)을 개발하여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오류, 즉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에 깊숙이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둘째, 71.9억원을 투입하여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입법 과정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의 정부입법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함으로써,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등 법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입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15.6억원을 편성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다.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의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고, 번역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를 단축하며, 법령·판례 등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생활법령 콘텐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제처는 연례적 홍보비 감축과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총 15억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보 서비스 관련 재원 마련에 집중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요 정책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제처의 행보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향후 유사 공공기관의 서비스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