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운반체로, 반복 사용 후 파쇄·분쇄를 거쳐 재활용된다.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가 가능하지만, 기존에는 배출자별 순환자원 인정 절차를 거쳐야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합성수지 제품 제조 시 별도 절차 없이 규제를 면제받아 반도체 업계의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폐석재는 채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깨진 석재와 자투리돌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동일해 골재·콘크리트 원료로 활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토사와 섞여 수입 제한 대상이었으나, 순환자원 지정으로 수입 규제가 완화되어 건설업계의 원자재 확보가 용이해진다. 환경부는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자 자격 요건도 완화해 제조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순환자원 인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재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수입 물량 관리와 품질 기준 강화가 과제로 남는다. 향후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와 수입 규제 추가 완화로 산업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폐아이씨 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으로 반도체·건설업계 규제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반도체 업계는 폐기물 규제 면제 혜택을 받고, 폐석재 재활용이 활성화되며 수입 제한도 완화된다.
CSR브리핑 편집국·경제··약 2분 읽기

관련 기사

경제
재생에너지 20% 조기 달성 및 녹색 제조 3강 도약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경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3대 패키지 26조 투입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30%p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경제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사와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는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되 무역합의국에는 15%를 적용하고 바이오시밀러 등은 1년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 전국 11개 대학 순회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전국 11개 대학에서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시작한다.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 참여 확대를 위해 체험형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접근성을 낮추고 관심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