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 공급 부족은 의료용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액 백, 일회용 주사기, 멸균용 포장지 등 필수의료 소모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나프타 공급 우선 조치와 유통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처를 발표했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제품 수급관리 협력선언문을 통해 식약처, 산업부, 재경부, 공정위와 함께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장 수급에 문제는 없으나 전쟁 장기화 시 가격 지원방안과 보험수가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사재기, 매점매석, 담합 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입학준비금 페널티와 관련해 교육부는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물 지원이 아닌 현금성 입학준비금에 대해 교부금 삭감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으며, 바우처 형태로 교복 구입에만 사용할 경우 예외 검토를 진행 중이다. 페널티 강화로 지자체 현금성 공약 확산을 방지하고, 사업 예산 감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판단으로 사업 규모를 편성하며, 교육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5월 6일까지 운영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자가용 주유에 사용하거나 주유량 부풀리기, 연구 참여 인력 허위 등록, 연구재료 가격 부풀리기, 창업지원금 편취 사례가 적발되었다. 신고자는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98번으로 상담 가능하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보호 조치가 제공되며,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위기 상황 이용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부정수급 증가 우려가 있어 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