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은 협동조합 3만 시대를 맞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협동조합은 연평균 19% 성장하며 비수도권 비중이 확대되었고, 종사자 수와 취약계층 고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운영률과 자산규모 정체, 협동조합 간 연대 부족, 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 등 내실화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S.M.I.L.E' 전략을 수립했다. 첫 번째 'Scale up'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지방세 감면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탄력 적용을 추진한다. 두 번째 'Mutual'은 상호간 협력·연대를 강화해 연합회 기능 강화와 업종·지역별 거점실행조직 선정, 중앙-지방 공동기획 지원을 통해 공동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세 번째 'Identity'는 민주적 운영 기반 강화로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요구권과 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사전 공지 없는 안건 의결 제한, 경영공시 대상 안내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인다. 네 번째 'Local'은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관광·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운영, 돌봄·심리지원 모델 활성화, 빈집정비 및 농어촌 민박사업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 'Efficiency'는 원격영상회의 허용 등 대면 중심 총회 운영방식 개선과 기획처·시도·국세청 등 정보보유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설립·운영 편의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3만 시대 질적 성장 전략 발표
이경섭//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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