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은 협동조합 3만 시대를 맞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협동조합은 연평균 19% 성장하며 비수도권 비중이 확대되었고, 종사자 수와 취약계층 고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운영률과 자산규모 정체, 협동조합 간 연대 부족, 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 등 내실화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S.M.I.L.E' 전략을 수립했다. 첫 번째 'Scale up'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지방세 감면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탄력 적용을 추진한다. 두 번째 'Mutual'은 상호간 협력·연대를 강화해 연합회 기능 강화와 업종·지역별 거점실행조직 선정, 중앙-지방 공동기획 지원을 통해 공동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세 번째 'Identity'는 민주적 운영 기반 강화로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요구권과 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사전 공지 없는 안건 의결 제한, 경영공시 대상 안내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인다. 네 번째 'Local'은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관광·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운영, 돌봄·심리지원 모델 활성화, 빈집정비 및 농어촌 민박사업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 'Efficiency'는 원격영상회의 허용 등 대면 중심 총회 운영방식 개선과 기획처·시도·국세청 등 정보보유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설립·운영 편의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3만 시대 질적 성장 전략 발표
정부는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을 통해 3만 개 이상 설립된 협동조합의 내실 강화와 지역 연계 확대를 추진한다. 19% 연평균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률 정체와 연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준혁·경제··약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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