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1년 5월 62.3%에서 2025년 5월 81.1%로 급증하며 전력망 운영의 기술적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수요 격차는 2021년 48.7GW에서 2025년 60.2GW로 확대되며 출력제어 횟수와 제어량이 각각 3배와 9배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물리적 특성은 동기발전기와 상이하여 주파수 형성, 관성 제공, 무효전력 공급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현재 전력망 운영 체계는 동기발전기 특성을 상수로 가정하고 설계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시대에 적합한 혁신이 시급하다.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개선이 지체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거래소의 시장감시실(7명)은 독립성과 전문성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전력시장 참여주체는 2001년 19개에서 2025년 6월 기준 7,096개로 급증했으나 시장감시 체계는 장외거래와 신규 거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감독원은 전력망 기술기준 고도화와 이행 관리, 출력제어 적절성 평가, 고장 원인 조사,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마련 등 전력망 감독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부당거래 감시, 경쟁구조 평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점검, 장외거래 연계 적정성 평가, 소비자 분쟁 조정 지원 등 역할을 담당한다. 전력감독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기위원회와 협력하되 기관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김정호, 허성무, 박지혜, 김소희, 곽상언, 서왕진 의원 등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미국 FERC(약 1,500명), 영국 Ofgem(약 1,900명), 독일 BNetzA(약 3,000명) 등 주요국은 전담 전문기관을 통해 전력망 안정성과 시장 감시를 분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위원회가 책무를 맡고 있으나 전담 전문기관이 부재하여 규모와 전문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4월 28일 스페인·포르투갈 정전 사고는 전력감독체계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전력감독원 신설은 전력망 안정성 확보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