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여건과 납부여력을 조사해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로,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현장방문으로 추적한다. 경제적 애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 복지지원과 연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4년간 총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는 2000명, 내년부터 매년 6000명을 채용해 쉬었음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우대한다. 인력 확충은 지역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체납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세입 체납 해소는 지역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자립도 향상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폭을 넓힐 전망이다. 다만, 인력 채용과 운영 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체납자 추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향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디지털 체납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여건과 납부여력을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이다.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추적하며, 경제적 애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 복지지원과 연계한다.


남원시 불법하천공사 기관경고 및 형사 고발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였다. 감사 결과, 무허가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고 토지주의 민원을 사유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력감독원 신설로 그리드코드 고도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4일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전력망 기술기준 고도화와 전력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14곳 확대 운영
이달부터 소아 의료취약지 14곳에서 야간·휴일 진료가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연간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 수요에 맞춘 탄력적 운영으로 응급실 과밀화 완화를 추진한다.

플라스틱 소비 감축 캠페인 본격 추진
중동전쟁으로 석유 및 나프타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 감축을 위해 13일부터 6개월간 실천서약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5000만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 분량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노력으로 연간 폐플라스틱 383만 톤의 10%를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