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한국어 능력과 학업 의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비자 유형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유학생의 입국 전 검증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입국 후에는 대학이 책임지는 유연한 체류 관리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국어 능력 평가 기준과 학업 의지 확인 방법은 기존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비자 유형 다변화는 AI 관련 전공 유학생을 위한 특별 비자 신설 등을 포함한다. 시행 시점은 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대학별 자율 관리 권한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비자 발급 기준 완화는 학업 성적 우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유학생 유치 규모가 확대될 경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