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수입자원 의존과 대량생산·폐기 구조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을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첫 문단: 이번 정책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하며,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쉬운 구조를 갖추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제품 특성별로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둘째 문단: 재생원료 활용을 확대해 나프타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 페트병은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30%로 높이며,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한다. 폐플라스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 기반 선별 설비를 확대하고,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생산도 활성화한다.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과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하며,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마지막 문단: 일회용 플라스틱은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으로 확대한다. 구내식당, 카페,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며, 개인컵 할인제 확대와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 자제로 생활 속 플라스틱 감량을 유도한다.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가전제품 수리 정보 제공과 수리 인프라도 확대한다. 다만 재생원료 가격 경쟁력 확보와 설비 투자 부담, 다회용기 전환 시 초기 비용 증가 등 과제가 남아 있으며, 2030년까지 단계적 이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