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 이후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4.09% 증가하고 혼잡도가 상승함에 따라,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로 나뉘며,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즉시·심각·근본 단계로 추진된다.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했으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한다.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선보이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차량감축을 유도하고, 민간에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감면기준 유연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을 연장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선제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에 일 4회, 신분당선 정자~신사구간에 일 4회 증회했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집중배차를 추진한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 도입으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도 추진한다. PM 등 공유 이동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위해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며,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한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은 50% 적용 권고 및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민간부분은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적극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 24일 노동부와 국토부 합동 민간기업 간담회를 했고, 민간분야에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도 확산할 계획이다. 광역·시내버스, 지하철 소관 전국 지방정부와 운송사가 혼잡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국토부-지방정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으로 실제 현장의 불편 상황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AI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환승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대국민 캠페인으로 KTV 국민방송, 민간 전광판, 도로 전광판, 철도역사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차량부제와 에너지 절약 동참, 건강증진을 위한 대중교통과 걷기 활성화 등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