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첫 추경을 편성해 31조 6000억 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15만~55만 원) 등 경기 진작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반등했으며, 민간소비 기여도는 상반기 0.3%p에서 하반기 0.9%p로 3배 상승했다. 올해 4월에는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추경을 29일 만에 처리해 고유가 충격을 최소화했다. 올해 첫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8.1% 확대한 700조 원대로 편성했으며, 지방거점성장(+10조 3000억 원, +54.2%), AI 대전환(+6조 6000억 원, +200%), 에너지 전환(+1조 9000억 원, +31.7%)에 중점 투자했다.
기획처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1만 7000개 대상사업 중 4400여 개를 감액하고, 1300여 개를 폐지했다.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으며, 올해 평가결과 감액·통폐합 사업 비율이 36.3%(901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결과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감액사업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 방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합동 현장점검, 부처 자체점검, e-나라도움을 통해 992건(668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해 현장점검을 지난해 대비 20배 이상 확대하고, 대국민 신고센터 개설 및 제재·신고포상 강화를 추진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 전면 개편으로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사업 외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6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최초로 공개하고 통계항목 수를 206종에서 242종으로 확대했다. 열린재정 이용자 수는 51만 명으로 30% 이상 증가했으며, 재정당국과 국민 간 타운홀 미팅도 최초로 개최했다.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을 도입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 7000억 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예타·민간투자 사업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경제성 가중치를 5%p 축소하고 지역균형가중치를 5%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