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비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면 운임 차액의 최대 100%를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23일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70%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2035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자원안보 대책을 확정했다. 환급률은 기존 25% 수준에서 최대 100%로 확대되며, 최소 도입 물량(400만 배럴)과 장기계약(1년) 요건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단기적으로 비중동 원유 조달에 따른 추가 운송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된 국내 정제 설비를 미국산 등 경질유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 고도화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유종 변화에 대응하려면 설비 전환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 조건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투자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게르마늄, 인, 형석, 희토류 10종 등 13종을 신규 지정해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총 51종으로 늘렸다.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 조정하고, 비축 품목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소재를 조달하는 기업은 정부 비축 확대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 비축 시설 확충 등 장기 과제는 남아 있다. 설비 고도화 투자의 재정 지원 조건과 자원안보기금의 재원 조달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정유사의 중장기 투자 판단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비축 시설을 비축유와 국제 공동 비축 물량 확대에 활용하고, 비상시 나프타 생산 지원을 위해 콘덴세이트 추가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