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결제주기 2028년 T+1 전환…내년 10월 인프라 개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증권유관기관이 2028년 국내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기존 T+2일(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로드맵 초안을 공동 발표했다. 1972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50여 년 만의 개편으로, 미국(2024년 5월 시행)에 이어 영국·EU(2027년 10월 목표), 홍콩(2028년 하반기 목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T+1 전환 흐름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결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추진 일정은 인프라 구축 주체와 시스템 적용 주체의 작업 기간을 분리해 설계됐다. 유관기관은 오는 12월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배포하고, 2027년 1분기 금융당국 중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발족한다. 거래소와 예탁원 등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자체 전산 개발과 야간 업무체계 정비를 마쳐야 한다. 외국인의 결제승인 마감 시한은 기존 T+2일 오후 3시에서 T+1일 오전 9시로, 기관투자자는 T+1일 오후 4시에서 T일 오후 10시로 앞당겨진다. 또 예탁원 전산망과 미국 DTCC의 CTM 시스템을 연계해 외국인 결제 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한다.

인프라 개편 완료는 곧바로 제도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유관기관은 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위해 시장 전체가 참여하는 최소 6개월 이상 통합 테스트를 거친 뒤 2028년 중 T+1일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총 8대 분야 22개 세부 과제에는 착오매매 정정, 권리·배당락일, 증권거래세 징수, 공매도 관리체계 정비와 함께 결제실패 방지를 위한 증권사 간 증권보유정보 공유제도와 자동대차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기관투자자의 결제 유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예탁원의 결제촉진대금 구조 개편(올해 11월), 거래소의 결제일 장중 거래증거금 재산출(내년 1월)과 결제대금 분할결제 허용(내년 상반기~)도 순차 도입된다.

다만 현재 로드맵은 초안 단계다. 유관기관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결제주기 단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가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TF 협의를 거쳐 최종 실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제실패율 0%에 근접하는 한국 증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12월 18일까지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