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원청기업 부도 시 납품업체의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를 개편한다. 전국 5극3특 지역 13곳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이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며, 지난해 발행된 외상매출채권 527조원 중 외담대 취급액은 56조원에 달한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상생채권, 외담대 만기가 현행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기존 60일 이상 만기였던 약 116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조기 현금화되고, 중소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63억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내년 1월부터는 외담대 상환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돼 중소기업의 보증채무 부담 약 26조9000억원(46만3000건)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외담대 조기 상환 시 선취이자 환급 대상을 판매기업으로 통일해 연간 약 83억원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권이 3년간 특별출연하는 300억원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15배 협약 보증을 선다. 지자체가 지역 핵심 기업을 추천하고 지방비로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구조로,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이 공급된다. 지역 기업은 최우수·우수·보통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시도당 4500억~2800억원을 차등 배분받으며, 대출 실적이 많은 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다만 정책 효과는 은행의 실제 대출 심사 기준과 지역별 지원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말 지자체 공모를 거쳐 내년 초 평가위원회가 열린 뒤 1분기 내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상환청구권 폐지가 은행의 위험 관리 비용을 높여 금리나 대출 조건에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위는 "시장 논리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금융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자금 흐름 개선 정도는 시행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