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연결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 구축을 공식화했다. 김정관 장관은 11월 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개포럼에서 총 1천6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이는 사업 착수연도 GDP의 약 6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도체가 AI 연산 능력을 공급하고, AI 데이터센터가 학습·활용을 지원하며, 피지컬 AI가 이를 제조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다. 이 구상은 기존의 팹 증설·입지 논의를 넘어 산업 전반의 제조 혁신과 미래 기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뒷받침할 실행 조직과 금융 지원을 잇달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3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부쳤다. 산업통상부는 같은 달 19일 SK하이닉스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 무역금융을 출범시켰다. 지원 대상은 SK하이닉스가 추천한 협력사로, 무역보험공사가 3년간 중기 100%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은 최대 2.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최대 보증한도는 다른 산업 대비 50% 확대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자금 조달 여건을 직접 바꿀 전망이다. 정부는 상생 무역금융을 최소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함께성장 프로젝트(R&D), 신규 반도체 펀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은 같은 포럼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지체돼 온 전력 송전망을 비롯한 인프라 병목을 획기적으로 타개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조 현장 데이터 권리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AX(인공지능 전환) 활용과 보안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의장의 지적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전문가 의견으로,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반도체 팹 가동 시점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혔지만, 전력 송전망 구축 일정과 데이터 권리 보상 제도의 세부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기업은 자금 지원과 함께 인프라·제도 변화에 대응한 실행 전략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