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46만 톤으로 전망되면서 약 6.6만 톤의 초과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유통업체, 식품 기업 등 쌀 산업 전반은 수확기 물량 처리와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망 관리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수립한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최대한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격리를 위해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추진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 벼 매입자금 4조 원 지원에 나선다. 송미령 장관은 11월 2일 충남 서산 벼 수확 및 수매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점검했다. 또 9개 농협이 참여하는 동서산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추진 상황을 살피고, 생산비용 절감과 유통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주문했다.
RPC 통합은 지역 단위 쌀 유통 구조를 규모화하는 작업이다. 통합이 마무리되면 참여 농협과 산하 농업인은 공동 선별·가공·판매 과정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대형 유통처와의 거래 교섭력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유통 구조 변화가 초과 생산량 격리 정책과 맞물려 산지 쌀값 안정과 실수요 업체의 안정적 물량 확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초과 생산량 격리 정책이 실제 시장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와 RPC 통합이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른 체계적 수급 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수급조절용 벼 직불 도입 등 선제적 생산 조절 장치가 실제 생산량 조절에 얼마나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