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자율주행차 및 부품업계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경쟁 심화 속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부총리는 자율주행 실증차량을 시찰하고, 업계로부터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했다. 이에 업계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나 금융사가 소유해 빌려 쓰는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춰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 핵심부품 및 기술 R&D 확대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계의 기술 개발 방향성과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세제 혜택 규모와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부총리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해, 최종 지원 내용이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들은 이달 중 발표될 강화방안의 세부 내용을 주시하며 투자 및 생산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