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 사고가 은행권에서 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로 확대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부 접근 원칙적 차단을 재차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직후 내린 조치에도 금융권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인보험대리점(GA), 대부업, 가상자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미적용 업종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 전수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고객·금융회사 재산 피해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을 우선 점검하고, 취약점 해소 전까지 외부 접근을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 해킹 사고 시 CEO 등 경영진 책임을 은행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기본 통제가 미흡하거나 보안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 역할을 따져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미비와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나면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예외 없이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지난해 11월 발의)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CEO와 이사회가 IT 안전성 확보를 핵심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 앞장서야 하는 의사결정 압박을 받게 됐다. 이 원장은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동시다발·상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전사적 자율보안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매년 내는 감독 분담금을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예고해,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강화가 비용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다만 매출액 3% 과징금 부과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며, 법안 처리 일정과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전금법 미적용 업종을 포함한 전 금융권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며, 취약점 해소 전까지 외부 접근 차단 조치가 유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사업자에서는 금전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