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라면 등을 판매하며 K푸드 시장을 넓혀온 농심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사건기록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Nongshim USA)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청장을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납부한 관세와 이자의 반환, 이미 관세액이 확정된 수입 건의 재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 측의 답변 기한은 오는 12월 28일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핵심 생산기지인 베트남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관세 리스크에 직면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베트남을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장 미흡한 국가에 부여하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5월29일 301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는 이달 29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삼성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스마트폰 상당량을 베트남에서 생산한다는 점을 들어 추가 관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례는 정책 변화가 기업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농심은 이미 청산(Liquidation)이 최종 확정된 수입 물량은 자동 환급만으로 해결되지 않자 소송을 선택했다. 업계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부한 관세 약 40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돌려받았지만, 최종 정산된 수입 건에 해당하는 약 7만 달러(약 1억원)의 미환급분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다. 삼성은 메모리와 앱 프로세서(AP)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관세까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가격 정책과 수익성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농심의 소송은 아직 환급을 확정받은 결과가 아니라 법적 판단을 구하는 단계이며, 삼성의 301조 조사 결과도 미정이다. 실제 관세 부과 여부와 대상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심의 소송 답변 기한은 12월 말이며, 삼성의 301조 조사 결과는 11월 말 예정되어 있어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 구조와 정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