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유예 수순을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1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매기는 내용으로, 2020년 도입 이후 세 차례 미뤄진 끝에 내년 1월 시행이 확정됐던 제도다. 김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과거 유예 이력도 감안했다.

유예 기간과 선행 과제는 당정 협의와 사업자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김 대표는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침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인 11월 3일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유예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기형 의원은 시장이나 거래 체계의 변화, 새로운 사업자 규율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염두에 두고 정비를 마친 뒤 과세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 환경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과세 시행에 맞춰 준비해야 할 신고·납부 체계 구축 부담을 덜고, 법제 정비 기간 동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기업의 신규 서비스 투자와 이용자 거래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 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점과 내용에 맞춰 신규 사업 모델과 준법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생겼다.

다만 유예 기간의 구체적인 길이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대표의 제안은 조만간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유예 기간이 법제 정비 속도와 맞물리지 않으면 기업은 과세 시행 시점을 다시 예측해야 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 세수 손실 규모도 정해지지 않아 향후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