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와 보험사가 내년부터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경영진 책임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1월 3일과 4일 연속 임원회의를 열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보험사에 대해 'CEO 책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은행권에 한정됐던 검사·제재 방침을 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사로 확대한 것으로, 해킹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직무 수행 여부를 직접적인 제재 사유로 삼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기본 통제 부실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 없이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며, 매출액 기준 과징금인 만큼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부담이 커진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보험사 실무자는 내년도 IT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 계획에 규제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CEO와 이사회가 IT 안전성 확보를 '핵심 생존전략'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 대부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취약점이 해소될 때까지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AI 에이전트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전사적 자율 보안 체계 구축 여부가 경영진 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매출액 3% 과징금 부과는 현재 법안 발의 단계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회 통과와 시행령 제정에 달려 있다. 금감원은 법 개정 전에도 감독분담금을 사고 발생 등에 연동해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은 입법 진행 상황과 감독분담금 차등 부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