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유럽 매체 유로뉴스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미국 재정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유럽의 정책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결제업체 이버리의 디에고 바르누에보 시장 분석가는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의회가 트럼프의 확장적 의제를 억제하고 재정적자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이 외교·통상 분야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과 한미 안보 현안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 구도 변화가 미국 내 재정 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통령 재량권이 큰 통상 분야와 외교·안보 현안에서는 입법적 견제가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은행 ING의 제임스 스미스 이코노미스트는 "외교와 마찬가지로 무역도 대통령이 의회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의회 차원에서 관세 완화를 요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하며, 그 전까지는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교착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의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과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및 안보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부채한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리스크가 있다. 바르누에보는 2027년 중 부채한도가 정부 차입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주당 내 핵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의원들이 한국의 핵연료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한국의 원자력 관련 역량 확대에 추가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심의 중인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전작권 전환 관련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향후 한미 안보 협력의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