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7년 제출분부터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시행을 피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 변경,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 과정의 소액주주 보호 조치, 배당과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다. 상장회사 전체가 대상으로, 기업은 내년 보고서 작성 시 이사회 결의 과정과 주주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햇빛은 최고의 소독제' 기조 아래 새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공시 강화로 시장 감시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회피 행위마다 개별 규제를 만들기보다 투명한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공시 확대와 달리 지배구조 공시는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 추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확인됐다. 정부는 해킹 악용 우려에 대해 공시가 보안 취약점이나 내부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 실행 수단으로는 수시 배당제 도입과 만성적 저PBR 기업 대상 베어허그제가 포함됐다. 베어허그제는 저평가 기업을 인수하려는 쪽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해당 기업 이사회가 공개매수 제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제도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와 결합해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베어허그제가 실제 M&A 시장에서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에서 객관적 의견을 내도록 작동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분기 배당을 넘어선 수시 배당제와 배당 관련 주주 의견 활성화로 기업의 적극적 이익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시장 반응과 기업의 준수율이 실제 변화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